주호영 "文정부의 대한민국 파괴…北 원전 의혹 국정조사 강력 추진"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하는 이적행위

청와대가 발뺌하고 넘어갈 상황 아냐

與 '법관 탄핵안'에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가 보여진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월성 원전 폐쇄작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 혈세 7천억 원을 들여서 보수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에 폐쇄하고 이와 관련된 공문서 530개를 야밤에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삭제 문건 가운데 북한에 원전 건설할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불법으로 탈원전 정책을 몰아붙이는 한편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은 2010년 방문한 미국의 세계적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 설비와 함께 실험용 경수로를 보여줬다. 이 사건으로 6자회담과 9·19 합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이 전면 파탄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이미 10년 가까이 경수로 건설과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로 보인다"며 "우리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상업용 경수로 기술과 운영 방법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한은 자력으로 산업용 원수로를 건설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권이 북한에 경수로 원전 지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발뺌하고 넘어갈 상황 전혀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속 산업자원통상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 안에 한국형 경수로의 기밀이 담겨있지는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맞불을 놨다.

그는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꺼내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패악을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문 정부가 이적행위와 정책실패, 헌법파괴 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우리에게 이를 봉쇄할 만한 효과적 수단이 없지만 우리 뒤에 많은 국민들이 계신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