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8천원 인상에 술값도 오른다…文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발표

2018년 기준 70.4세 건강수명 73.3세로 연장 목표

'국민건강증진'위해 담배·술 규제 강화 계획

정부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올해 2조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등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장소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며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국장은 "소주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어 우선 다른나라에서 위해품목에 대해 어떻게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려 한다"며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방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배값이 올라도 담배 판매량은 증가한 현상을 두고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던 것.

일부 누리꾼들은 "공약과 다르네요" "본인이 했던 말 기억 못하는 건 아닌가" "서민에게 부담된다고 올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서민 경제는 포기한건가" "횡포라더니 횡포 부리네" 라며 반발했다.

이와 반대로 "담배값 올리는 건 찬성" "길거리에서 피우는 사람 벌금 내는 방안도 함께 해주세요" "아예 확 올려서 금연하게 해도 좋을 듯" 등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