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러…불가피하면 선별지원 바람직"
입력 2021.01.10 14:03
수정 2021.01.10 14:03
"방역·우리경제 전개 상황 종합해 4차지원금 고려"
"성장률 3.2% 달성 가능할 것…V자 반등 이루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이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상황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피해 상황, 우리 경제 전개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상황"이라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재원 제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게 국가신용등급,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리는 '기재부가 대놓고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국정은 기재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내 논의, 국회 협의 구조가 있다"며 "재정 당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지만, 최종 의사결정에서 관철됐는지로 판단한다면 지나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3.2%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정세로 갈 것으로 전제했다"며 "글로벌 경제 반등과 수출 활성화 등이 올해 경제 반등의 일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장률 3.2%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V자 반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