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는데…아슬아슬 개헌저지선에 야권 안팎 커지는 우려
입력 2021.01.11 04:00
수정 2021.01.10 11:33
"2021년이 적기"라던 박병석, 신년사부터 ‘개헌’ 꺼내들어
범야권 현재 110석이지만…100석 붕괴 가능성 배제 못 해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사이 개헌론 밀어붙일 수 있어
긴장 늦출 수 없는 야권…"여권 입맛 개헌 심각성 여론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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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는 등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막바지인 2021년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헌론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발 개헌론에 이익공유제·토지공개념 등 보수정당으로선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권의 개헌저지선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라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300석인 현행 국회의 전체 의석수를 감안해 한 쪽 진영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개헌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101석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징적인 숫자이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103석을 획득하며 가까스로 개헌저지선을 지켜냈다며 참패 속 위안을 삼기도 했다.
현재 범야권의 총 의석수는 110석이다. 총선 이후 소속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으로 국민의힘의 의석이 1석 줄어 102석이 됐지만, 범야권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당 3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인의 존재로 범여권의 일방적 행보에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110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국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살펴보면 110석을 믿고 마냥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인해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재판이 올해 줄줄이 예정되며 사법리스크가 도래한 탓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기소된 21대 국회 현역 의원 27명 중 범야권 의원은 총 1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김병욱·김선교·박성민·배준영·이달곤·이채익·조수진·조해진·최춘식·홍석준, 그리고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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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막아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중 21대에서도 현역을 이어가고 있는 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총 21명 중 절반 정도가 이어지는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준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범야권 전체의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 홍석준 의원의 경우 지난달 17일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벌금 700만원으로 선고받아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올해 안에 개헌론을 밀어붙일 경우 그 시기는 7~8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니 대선'이라 불릴 정도로 판이 커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이어 여야의 새 지도부 선출 작업이 예상되고, 9월부터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만큼 그 사이의 타이밍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변수는 4월 재보궐선거의 결과와 그 이후의 지지율 추이가 될 것이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이거나, 야당이 여당에 앞서는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올 개헌론을 쉽사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 정치적 반전을 이끌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여권이 개헌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어 야권으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적 동의가 결여된 채 여권의 입맛에만 맞는 개헌론은 위험하다는 국민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막상 개헌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다가가 막무가내 개헌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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