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이 주장한 '전국민' '지역화폐' 모두 반대
입력 2021.01.08 03:00
수정 2021.01.07 21:23
정세균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직격탄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 재난지원금 놓고 신경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접 겨냥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정 총리는 두 제안 모두 공개 거절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두 사람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지사를 향해 "코로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든든한 동지다", "지사님의 애정 어린 조언을 귀담아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리가 쓴 글의 대부분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채워졌다.
정 총리는 "저는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며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에 더 무게를 뒀다.
정 총리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경우에 따라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행하기는 쉽지만 효과가 불분명한 방안보다 실행이 어려워도 효과가 분명한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다.
정 총리는 충돌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는 원팀"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힘을 모아 같이 가자"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재난지원금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과감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