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심 '고밀도 개발'에 제동..."민간은 안 돼"

정부, 용적률 완화 등 도심 고밀도 개발 예고

변창흠과 여권 인사들 띄우고, 文도 긍정

이재명, 정부 방침에 제동…세 가지 조건제시

"투기근절 방안 먼저…기본주택 확대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이 거론한 도심 고밀도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투기근절방안이 선행돼야 하며, 민간에 개발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다. 새로 취임한 변 장관과 여권 인사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전망 대부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렵고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빠지지 않는다. 특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근절방안 선행 △민간개발 원칙적인 금지 △기본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 수립 등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해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공급주택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며 "우리가 가진 국토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변 장관을 포함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다. 전날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를 연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과 지방대도시 역세권의 범위를 늘리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에 왜 땅이 없나, 차량기지도 있고 강남 한복판 동부구치소 부지도 있다"며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서울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 연 15만호 주택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었다. "공공만 늘리는 게 아니라 민간공급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변 장관의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