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코로나수용소 되버린 동부구치소…무능·무책임의 현장"

"反인권·反방역의 현장…예산타령하며 조사 뒤늦게

책임자 추미애는 권력 싸움에 빠진 동안 생지옥으로

국가 권력이 국민 죽음으로 내모는 미필적 살인 행위

文대통령, 더는 침묵 말고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라"

박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은 아직 끝이 보이질 않는다"며 "확진자 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시 연장됐으며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외침이 가장 간절한 곳은 동부구치소다"며 "오늘까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 수는 1천명을 넘었고 확진자 수가 전체 수용자의 40%를 훌쩍 넘었다. 6번째 전수조사를 벌이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동부구치소의 상황은 반(反)인권, 반(反)방역, 그리고 무능과 무대책의 현장으로 마스크는 제 때 지급되지 않았고 예산 타령을 하며 전수조사도 뒤늦게 했다"며 "확진자와 음성 판정자가 서로 뒤섞여 있었고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제대로 격리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을 책임지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권력 싸움에 빠져 있었고,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사이에 국가관리시설인 동부구치소를 방역은 커녕 생존권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코로나 생지옥으로 전락시켰다"며 "창살 사이로 '독방 가고 싶어요'라는 메모 한 장을 들고 절규하는 수감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교정시설은 범법자에게 법의 심판을 실행하는 곳이자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울타리"라며 "교정시설이 인권 사각지대가 된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국가 권력이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미필적 살인 행위와 다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북한과 같은 인권 최후진국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로, 등 떠밀려 하는 추미애 장관의 형식적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 사과하고 동부구치소를 인권과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시킨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는 침묵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 주실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