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징계는 예고된 수순…'징계위는 소송 전초전'

누가봐도 '추미애 친위 징계위' 구성 강행

정치권 안팎 '윤석열 찍어내기 수순' 전망

尹 측, 절차적 문제 지적하고 기록에 주력

추후 소송전 대비 법리·명분 싸움 전개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드시 중징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 담보차원에서 위원명단 공개를 이전부터 요구해왔으나 거절당했고, 위원회 개최 당일인 10일에서야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계위원은 예상대로 친여 일색이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총장 측이 전부터 콕 찍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추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위원으로 지정했다. 거의 모든 검사들이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부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고 주장하는 등 윤 총장과 검찰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물로 분류됐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이었으며 현 정부 검찰개혁위원회에 몸담았던 친여 인사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1호기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원전의혹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징계하는 자리에 그 상대편인 변호인을 내세운 셈이다.

또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 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지역적으로도 편중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모두 기각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이 스스로 회피했을 뿐이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중징계'는 예고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여권이 공수처 출범에 집중하며 윤 총장 언급을 잠시 자제했을 뿐 '찍어내야 한다'는 기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 검찰을 비판하는 책을 보란 듯 꺼내 읽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절차를 잘 지켜 '해임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 난리를 쳤는데 만약 윤 총장이 경징계를 받게 되면 청와대나 민주당, 추 장관에게는 더 큰 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중징계로 윤 총장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관측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의 징계결과 자체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 중징계가 내려진 이후 윤 총장이 징계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징계위의 심의과정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총장도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고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중에 (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어차피 직무복귀는 못 한다는 계산"이라며 "그래도 헌정 초유의 사태이니 기록은 꼭 남겨놔야 한다. 훗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누가 보더라도 징계위 구성 자체가 한 쪽으로 편향됐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징계결정이 이뤄지겠느냐 의문을 금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는데, 남용 여부를 기피당한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게 웃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이나 증인채택 문제는 ‘절차의 하자’라는 무효취소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이나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퉈질 것을 전제로 법리나 명분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