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언급 文에 야권 분노 "지킬 앤 하이드…후안무치"
입력 2020.12.08 03:00
수정 2020.12.07 21:39
文대통령, '추윤갈등' 사과하며 공수처 설립 필요성 강조
유승민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
윤석열 쫓아내려던 文과 정치적 중립 언급 文 동일인인가"
오세훈 "시커먼 속 감추고 화려한 명분 포장…국민 가벼이 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사과한다는 입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킬 앤 하이드", "후안무치"라며 일제히 분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야권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킬 앤 하이드 대통령인가"라며 "오늘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려는 지금의 혼란상을 두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 했고,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취임사를 상기했다.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수단을 총동원해 윤 총장을 쫓아내려던 대통령과 오늘 저 말을 태연히 내뱉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헌법 1조 2항 주권재민을 말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 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며 "우리는 지금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을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사과는 비겁한 대통령의 거짓의 화려한 언어유희"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원래 나랏님이 거짓말을 하면 더 크게 하시는 법인데, 시커먼 속을 감추고 화려한 명분으로 포장하니 이제 국민을 가벼이 보는 마음가짐이 체질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전 시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윤갈등의 본질은 정권말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는 검찰수사발 악재의 차단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싶은대로 다 했듯이 공수처도 대통령 마음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2중 3중 퇴임 후 안전장치가 권력기관 개혁인가, 검찰의 청와대 수사 무력화가 개혁의 진통인가, 검찰의 친위부대화가 정치로부터의 완전 독립이고 견제와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인가"라며 "차라리 퇴임 후 정치보복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라고 국민에 읍소하라, 정치보복이 없는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의 이상임을 알면서도 짓밟은 죄과 때문에 만반의 자구책을 강구중이라 고백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국민은 참과 거짓을 지혜롭게 구분하며, 그 증거가 급락하는 지지율이다.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권은 국민 손에 무서운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