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여당, 윤석열 몰아내려 무리수 쓰다 후회할 상황 도래할 것"

"정상적 민주국가 세계 어디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나

지난 정권 '국정원 댓글사건'서 총장 배제한 결과 어땠나

현 상황 빨리 해결해야…文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어

특정인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장래 위해 냉정히 판단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명령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 무리수를 쓰다 과거정권에서 본 것 처럼 후회할 상황에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법원의 판결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며 "이 사태를 보며 과연 GDP가 3만불이 넘는 정상적 민주국가 세계 어느 곳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부여당은 되돌아보기 바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밖에서 대한민국이 3만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인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추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나"라며 "저는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며 당부한 말을 성실히 이행하는 총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부여당이 지금 어떻게든 윤 총장을 내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당시 검찰총장과 담당 수사검찰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쓴다면 과거 정권에서 본 것 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이건 오로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문 대통령은 너무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의 장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가 냉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 '한국판 뉴딜예산' 이름 붙인 사업들, 실상은 토건예산
예산 방만하게 운영해 국민 부담 커져…장래세대 빚 늘어나
한편으론 재난지원, 한편으론 편법 증세로 국민 괴롭히지 마라"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여야가 합의를 이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이 수권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심사를 꼼꼼히 한 덕분"이라며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이 3조 9천억원이 반영됐다.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 피해계층이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이 의지가 있고, 그 일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낭비되는 다른 재원을 들여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코로나 재난 지원예산이 대표적 사례인 반면 정부가 '한국판 뉴딜예산'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인 사업들이 실상은 다수가 토건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짜임새 없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장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한편으로 국민에 코로나 재난지원을 하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증세 등 쥐어짜기식 편법 증세를 통해 국민을 더이상 괴롭히지 말고 예산운영을 적절히 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