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人 시국선언…"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 훼손·민주주의 퇴행"

DJ정부 靑 수석 지냈던 조영달 교수 외 서울대 교수 10人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 강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자손들에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듬어 온 떳떳한 조상 돼야"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 10명이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사태를 둘러싸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고 시국선언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민주주의의 퇴행을 염려하는 교수 10인'은 7일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해방과 정부 수립 이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를 성취하였고,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거치며 민주화를 이뤘으며 지능정보 기술혁명과 코로나19 재난의 시대를 넘어 세계사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있다"며 "그럼에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산업화의 성과는 성장 동력의 실종과 투자 효능의 부진으로 빛을 잃기 시작한 지 오래이며 이제 민주화의 성과 역시 그 빛이 바래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다. 최근 수 십년 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 슬기로운 시민으로서 자손들에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듬어 온 떳떳한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조영달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교수는 자신 이외 참여 교수들의 실명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동참 메시지를 전달한 후 2단계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