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전문심리 결과 관심 집중
입력 2020.12.07 13:58
수정 2020.12.07 13:59
굳은 얼굴로 곧장 법정 향해…입장 과정서 일시 소란
삼성 준법위 활동 평가 공개…운영 실효성 여부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일주일 만에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건물에 들어선 직후 법정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민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 공판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공식 출범한 준법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은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폈다.
재계 일각에서는 준법위가 출범 후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노사문제,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낸 점을 근거로 들며 재판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준법위 구성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는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준법위원들과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내년 말이나 2월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