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7조 증액한 57조...한국판 뉴딜·주거안전망 강화

올해 대비 6조9258억 증가

한국판뉴딜 2조3685억

주거급여 예산 1조9879억 확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산이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늘어난 57조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이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3645억원이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은 올해 4조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8884억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는 7661억원이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올해 1조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9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도시권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에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는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40억50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올해 258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증액됐다.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원이 결정됐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