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동반사퇴'냐 '순차퇴진'이냐…문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尹·野 거센 반발에 秋 거취 정리 불가피할 듯

어떤 선택하든 정치적 책임 벗어나기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순차 퇴진'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 총리는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 윤 총장이 자진사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내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다. 전제는 추 장관도 결국 퇴진하는 것으로, 당장 야당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사퇴만 이뤄진다면 향후 국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의 선택지는 동반 사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법검 갈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의중을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징계위가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순차 퇴진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거취를 정리하고, 추 장관을 '교체'하는 수순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방식이 "맞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추 장관의 교체는 연말연초 두 차례 예정돼 있는 개각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징계로 결정 날 경우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도 퇴로가 될 수 있다. '충돌 당사자'인 두 사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있고, 문 대통령도 윤 총장 및 검찰 반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동반 사퇴든 순차 퇴진이든 문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며 윤 총장을 적폐 수사 적임자로 직접 고른 만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중도 해임한 그림이 돼 야당과 여론의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에서는 정 총리의 윤 총장 거취 언급을 두고도 반발이 거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는 게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대통령도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마시고 사태 해결을 위한 직접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