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참여연대도 판검사 DB 쌓아…이게 사찰이냐"

'사찰은 프레임'…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전망

"1일 감찰위에서도 추미애 비판 상당할 것"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을 하면 文 뭔가 말할 것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지만 국민적 저항 직면"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제공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고, 감찰위원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해임 의결을 강행할 것이며, 해임 의결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문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를 지낸 재선 의원 출신 박민식 전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석열, 운명의 한 주'의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박 전 의원은 내년 4월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박 전 의원은 직무배제명령의 핵심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이 사실이 아닌 프레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윤 총장이 청구한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식 전 의원은 "가장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라는 참여연대를 보면 우리나라 판검사 데이터베이스가 꽉 쌓여있다"며 "그러면 참여연대가 그동안 법관이나 검사들을 사찰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구를 하는데 심판이 높게 스트라이크 존을 잡고 아무리 좋은 낮은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준다면, 이럴 때는 심판 욕을 해서는 안되고 심판의 뜻대로 높은 공을 던져야 하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판사의 스타일을 알아야 변호사나 검사가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오늘이든 내일 아침이든 법원에서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 윤 총장이 복귀할 것"이라며 "감찰위원회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징계 처분에 상당히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에 이어 내달 1일에는 감찰위원회가 열리며, 2일에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박 전 의원은 징계위는 전적으로 추 장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임 의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민식 전 의원은 "모레 개최되는 징계위원회 구성은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중에 있다"며 "여러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2일 징계위에서 추 장관 뜻대로 해임 의결이 나지 않겠느냐"고 점쳤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절차는 추미애 장관의 제청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한다"며 "2일에 해임이 되면 문 대통령이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 뭔가 코멘트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징계위에서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해임 결의가 이뤄진 뒤, 문 대통령이 이를 두둔하며 실제로 해임을 재가할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회의감이 번지면서 현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민식 전 의원은 "아무 잘못도 없이 검찰총장이 저렇게 쉽게 해임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이냐는 회의감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만약에 해임이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