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던진 '윤석열 국조', 野가 받아 요구서 제출…"신속히 응하라"

"추미애 난폭한 활극, 대한민국 법치주의 망가뜨려

秋, 이쯤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릴 지경

이낙연이 국정조사 요구했으니 신속히 협의 응하라

윤호중, 인격모독 발언·월권적 요구 정중히 사과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110명이 공동발의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제적으로 던진 바 있어,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는데, 추미애 무법부장관의 난폭한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 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놓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일일히 언급했지만 절차조차 불법 무리수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앞서 감찰 규정을 도둑 개정해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던 감찰위원회 자문을 패싱한 채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독단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감찰위는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10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위원회 이후로 연기하려 했고, 감찰위가 원칙을 들고 나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징계명령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패싱했는데 징계에서도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 딱 걸린 것"이라며 "이제 감찰위원들을 직무정지할 수 없는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길 권한다. 저는 추 장관이 '광인전략'을 구사한다고 봤는데 이쯤이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을 밝히며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 불법 감찰, 수사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에 적극 환영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니 민주당이 신속히 협의에 응해 빠른 시간 내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갈등을 빚었던 전날 법사위 회의를 언급하며 주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180석을 국민이 준 뜻은 좀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하란 취지로 준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와 불법, 법치파괴 및 오만, 폭언을 하라고 준 게 아닐텐데 참으로 한탄스럽다"며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향해 법사위 간사를 교체하라 요구하는가 하면 동아일보 출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지라시 만들 때' 운운하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법사위 간사의 보좌진을 향해서도 제대로 보필하라 훈계하라 나서고 입법보좌관 자격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오만과 월권, 도가 지나친 이야기를 했다"며 "보좌진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과 우리 의원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 및 법사위 간사를 교체하라는 도 넘은 월권적 요구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라, 입법보좌관 자격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했는데 법사위 자격시험 도입 의견에는 어떤 의견인가 밝혀달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