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아닌데…가덕도 띄우는 이유?

전 정의당 혁신위원 "김해신공항 보완하면 되지 않나"

검증위원장 "특정 공항 정치적 해석 바람직하지 않아"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 준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입구에 설치된 비행기 모형에서 관계자들이 화단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에 어떻게 공항을 만든다는 거지?" 이 말은 정의당 혁신위원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가 23일 저녁 방송된 KBS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난 주에 거제도에 갈 일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가거대교를 통해 가덕도를 거쳐가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을 만드는 것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가덕도는) 매립지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커야 될 것 같더라.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덕도가 정말 신빙성 있는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찍힌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김해신공항 쪽에 무게감을 두고 검토해 볼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검증위의 결론이 김해공항이 안된다는 이음동의어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지난 17일 "안전 등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안이 이슈로 떠오르자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20일 검증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완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산악 장애물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앞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이상이 없을 경우를 전제해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 공항으로 문제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부산 가덕도 ⓒ 연합뉴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2006년 김해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제기를 통해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쟁을 펼쳤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밀양과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2016년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타당성 평가 당시 김해신공항안이 1위, 밀양이 2위, 가덕도가 3위였다.

경제성 등 평가에서 꼴찌를 했던 가덕도가 왜 갑자기 대안으로 떠오른 것일까? 이와 관련 한 평론가는 방송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으로 시작된 선거인데 그 이슈가 묻히고 가덕도 선거로 가게 됐다"며 "이슈물타기로 (보면) 여당으로서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안을 밀어부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민의 힘은 '가덕도 특별법'을 밀어부치려는 하태경, 박수영 등 PK(부산) 출신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등 TK(대구) 출신 의원 등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려 당론 분열 조짐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