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 "추미애 수사지휘권 94%·검찰인사 84%가 부적절"

법조언론인클럽 자체 설문조사 결과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94%가 "부적절"

추 장관 검찰인사도 83.8% '부정적' 답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법원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94%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8.3%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는 지난 15일 기준 법조출입기자 207명 가운데 99명이 응답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배우자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발동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총장의 수사배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아울러 법조기자들은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2%, 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다.

또한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도 82.8%는 검찰수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 전 기자의 취재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4.8%(매우 부정적 32.3%, 다소 부정적 52.5%)로 높게 나타났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법조계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기자클럽이다. 매년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 인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