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사위 종합국감, 추미애·최재형 대전 주목

법사위 종합국감, 추미애·최재형 등 출석

윤석열 발언에 대한 추미애 입장 주목

'수사지휘권 발동' 놓고 여야 공방전 예상

감사원 감사결과에 탈원전 정책도 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종합감사 대상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격을 당한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분위기 재반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이 될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근거로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제외시켰다.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윤 총장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위법·부당한 지시였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추 장관의 입지가 상당부분 축소된 상태다.

민주당은 검사로비와 야당정치인 연루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는 해당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 공수처 출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추 장관의 입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근거도 없이 윤 총장을 찍어누르기 위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게 요지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라임의 '정관계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감사원은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과정에서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자료삭제 등 부당한 감사방해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한계를 이유로 '유보' 판정을 내렸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과정의 강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 원장의 '성향'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듯이 감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최 원장을 줄곧 비판했왔다. 오는 종합감사에서는 감사결과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최 원장의 입을 통해 확인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드러내겠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며 "지금이라고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