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중 플레이

‘이쪽저쪽 다 잘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자세는 이상

야당, 현 집권층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 거의 중단

ⓒ데일리안 DB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다툼을 지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二重)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7월 25일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말을 믿었는지 야당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당부대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트집을 잡느냐?”고 추미애 장관이나 민주당을 비난해 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날 임명장을 주면서 그 말만 한 게 아니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그 뒤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나갔고, 올 초(2020.1.2)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갔다. 추 장관의 얄궂은 추태(醜態)는 아직도 계속 중이다. 오죽하면 “크레이지 우먼” “법도 없는(法無) 장관”이라는 말까지 듣겠는가.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은 “4.15 총선 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전갈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며칠 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 총장에 대해 “국감장에서 좀 더 냉철했어야...”라는 유감 섞인 말로,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사실’ 임을 확인해 줬다. 온 나라가 “추미애, 잘 한다!” “우리 총장, 윤 총장!”하면서 편 갈라 시끄러운데 ‘이쪽저쪽 다 잘한다’는 대통령의 자세는 좀 이상하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이나 여당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지켜주어야, 국민들이 검찰의 중립성을 믿는다. 그게 현 정부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거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나 여당 친위대가 공격하거나 방해하도록 묵인한다. 나라는 나날이 무법천지로 변해간다.

추 장관은 몇 차례의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검사를 좌천 또는 이동을 시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 감찰권 행사, 특수활동비 조사 등을 통해 검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해왔다.

야당은 이것을 추 장관의 ‘광인(狂人)전략‘이라고 지칭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정권 차원에서 잘 짜인 역할극(役割劇)으로 본다.

문재인 청와대 내 여러 비서관실의 관여가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기소 이후 1년 가까이 재판 준비절차만 진행되고 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기소된 피고인은 송철호, 황운하, 한병도, 백원우 등 13명이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관련 자료 폐기로 인해 감사에만 1년 이상 걸렸던 이 사건 수사도 지금 사방으로부터 격심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線)을 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윤건영,11.13), 총리는 이런 범죄 행위를 ‘적극 행정‘이라고 옹호하는가 하면(11.10) 광인(狂人)이라는 세평을 듣는 장관은 이 수사를 담당하는 지검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에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가동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보고하고 난 뒤 회계법인에 몇 차례에 걸쳐 경제성 수치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관련 서류 400여건을 한밤 중 사무실에서 삭제한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데 뭔 제한선이 있는가?

이밖에 여야 정치인들의 수뢰 등이 거론되는 라임(LIME), 옵티머스(OPTIMUS)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사건, 오거돈.박원순 성추행 사건, 윤미향 고발 사건, 조국 부부 비리 등에 대한 조사나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다.

얼마 전 야당은 현 집권층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 130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4.15 총선 이후 거의 중단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본래 비리(非理)는 죽은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서 생긴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을 것이다. 윤 총장도 그 자리에서 “검찰권도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대통령도 이제는 이중, 삼중의 애매모호한 메시지에 따른 혼란을 매듭짓고 말 그대로 국민만 바라볼 때가 온 듯하다. 때도 연말이고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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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