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전세대란'에 문대통령 부정평가 51%…지지층 등돌렸다 · 추미애, 윤석열 대권주자 1위 오르자 "사퇴하고 정치해라" · 진중권의 분석 "윤석열 1위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전세대란'에 문대통령 부정평가 51%…지지층 등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다.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인해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부정평가가 1주 만에 50%선을 돌파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5%p 하락한 41.7%(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7.1%)다.

부정평가는 40%선으로 내려온지 1주 만에 50%선을 돌파했다. 부정평가는 전주(49.0%) 보다 2.1%p 오른 51.1%(매우 못함 31.6%, 못하는 편 19.5%)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8%p에서 9.4%p로 벌어졌다.

▲추미애, 윤석열 대권주자 1위 오르자 "사퇴하고 정치해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11일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첫 1위를 기록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하고 정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경제성 조작'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질의하던 중 나왔다.

▲진중권의 분석 "윤석열 1위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지지율 선두로 올라선 상황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 덕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전 교수는 이보다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정체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1일 SNS에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뒤 "이게 다 추미애 덕"이라고 밝혔다.

▲"정말 너무 일치"…민주당, 바이든 정책 공통점 부각 '바쁘다 바빠'

-더불어민주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공통분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하루 공식 석상에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의 공통점을 3차례나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여러 공약은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려는 길과 일치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린뉴딜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전기차, 경량 소재, 5G, AI(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디지털뉴딜과 맞물린다"고 했다.

▲[단독] 양이원영 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셈법이 '틀린' 이유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1호기 발전원가가 원자력 정산단가를 추월하면서 10년 동안 88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자료와 같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월성1호기를 돌려 해마다 적게는 700억원, 많게는 1600억원가량 손실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애당초 잘못 설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발전원가는 월성1호기 발전에 투입된 총비용을 그해 발전량으로 나눈 개념으로 경제성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정산단가는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국전력에 파는 원자력전기 단가를 한국전력거래소가 책정해준 가격입니다.

정산단가가 경제성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전은 한수원 전체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이며, 한수원과 한전은 연결재무제표를 공유하는 동일 기업집단입니다.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이익이나 손해를 본 금액은 모두 한전의 재무제표에 손익으로 계상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