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의 i티타임] 정치권, 필요할 때만 게임사 찾아서야

국감·지스타 시즌 맞아 연례행사처럼 ‘반짝’ 관심

육성 취지 좋으나 ‘판호’ 등 문제 해결 노력 보여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달 27일 게임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위해 경기도 성남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CEO(왼쪽에서 두 번째)의 설명을 듣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말 되니 게임사 앞이 정치권 인사들로 문전성시다. 국정감사와 게임 축제 ‘지스타’가 열리기 전 정치권의 이 같은 ‘반짝’ 관심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처럼 익숙하다.

지난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들과 함께 엔씨소프트 본사를 찾아 게임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도 펄어비스를 찾았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업계 애로 사항을 듣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였다.

수년 전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게임을 ‘과몰입 유발 매개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유해물질쯤으로 취급해왔다. 대형 게임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세워 망신주는 일도 허다했다.

최근 게임산업이 부흥하면서 시선이 좀 고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게임은 승승장구했고, 예전부터 콘텐츠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이제야 알아주고 밀어주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게임사를 찾아 업계 현안을 듣는 것은 분명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게임업계에서는 “필요할 때만 찾고 실속은 없는 것 같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은 중국 수출에 필요한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시장인 중국 수출길이 막혔으나 3년 반이 넘는 동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없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다.

정치권이 이런 업계의 어려움도 모른 채 게임사를 찾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다.

판호가 중단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39조원에 달하는 중국 게임시장을 놓치고 있다. 수출길이 막힌 사이 중국 게임은 국내에 수입되며 열심히 돈을 벌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만을 목 빠지게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게임을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앞에 놓인 장애물부터 치워줘야 한다. 앞으로 연말에 게임사를 찾으려거든 그들이 고대하던 해결책도 함께 가져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