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대검 특활비 검증 앞두고 추미애 맹폭…"자충수 될 것"
입력 2020.11.09 11:41
수정 2020.11.09 12:36
秋, 대검 특활비 공세 가했다 부메랑 된 모양새
주장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집행 압도적
법무부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도 문제로 지적돼
주호영 "그간 자책성 자충수 뒀던 秋, 이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의 부서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은 대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문제 삼으며 먼저 공세를 가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자충수·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그간 자책성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 장관이 고발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까지 받은 상태"라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는데, 최근에 네 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 흠을 잡으려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 어떻게 썼는지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튿날인 6일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지급·배정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문제는 법무부 또한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있는 상황임에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오히려 만약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뭐가 있나, 이게 또 다른 추 장관의 자충수·자책골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자승자박의 여왕'…윤석열이 아닌 자신 옥죌 것"
김근식 "자기동굴에 갇혀 무모한 자기확신으로 밀어붙여"
안철수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끌만 찾아"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이번 특활비 검증은 지난 5일 법사위서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느닷없이 대검 특활비를 문제 삼고 나왔기 때문인데, 지난 2017년 법무부는 기재부로부터 285억 원을 받아 법무부 몫으로 106억 원을 챙겼다"며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규정으로 살펴보면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결론적으로 추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계획했던 윤 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렇지 않아도 추 장관은 '자승자박의 여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려다 자신이 삼보일배를 하고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의석 과반의 '공룡여당'으로 만들어줬다. 드루킹을 잡겠다고 수사의뢰를 했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생명도 위협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한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 달리 대검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월평균 8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추 장관이 추측만으로 밀어붙여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X맨'"이라고 거들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 특활비 조사를 지시했다가 오히려 헛발질이 되어 돌아온 부메랑이 되는 형국"이라며 "추 장관은 자기동굴에 갇혀 무모한 자기확신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 조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추 장관의 감정에 치우친 감찰권 남용과 보복성 특활비 조사 지시는 한 마디로 직권남용이고 권력의 사유화이며, 윤 총장을 향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이라며 "장관 특활비부터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나,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다니니 누가 공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의 침묵 아리 윤 총장 한 명을 상대로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자신의 청렴함을 국민 앞에 규명함이 우선이다. 광기어린 오기와 억측으로 인한 국정 손실에 대한 책임 또한 무겁게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