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보선 공천' 전당원투표 가결 수순…'내로남불 합리화'
입력 2020.11.01 14:37
수정 2020.11.01 16:47
민주당, 재보선 공천 여부 전당원 투표 마감
'찬성의견' 압도적 예상…사실상 공천 수순
당무위·중앙위 거쳐 오는 8일 전 매듭 방침
'내로남불' '책임회피' '전체주의'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가 1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결과는 오는 2일 최고위원회 보고 뒤 공개될 예정이다.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과거발언을 인용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투표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중간결과 발표는 따로 하지 않는다. 다만 투표를 마친 당원들의 '찬성투표' 인증이 이어지는 등 사실상 공천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여권인사들은 "특별한 경우 (공천을) 예외로 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선 상황이다.
가결될 경우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연달아 소집해 늦어도 오는 8일까지 공천여부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무위와 중앙위를 소집하는데 최소 일주일이 소요된다"며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8일인데 한 달 전에는 당이 결정을 해줘야 도전하실 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존 당헌을 뒤집고 사실상 공천을 강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주당 대표시절, 똑같은 상황에서 현 야당을 비판했던 것을 두고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15년 10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이번 고성군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고성군민들이 부담해야할 재선거 예산만 수십억원이다.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었다.
추 장관도 민주당 당대표 시절 치렀던 2017년 4월 상주·군위·의성·청송 재보선 당시 "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금품 살포 등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곳"이라며 "한국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에 "민주당의 새 당헌 1조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전당원 투표'라는 요식행위로 당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장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당원들의 뜻'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당원투표 결과를 명분 삼아 자신들이 통과시킨 선거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토대는 별개로 상부구조는 북한과 동일해진다"며 "당이 결심하니 그대로 따르는 인민들의 행렬,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북한 노동당과 비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