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홍남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공공지분 임대료 시세 대비 낮게 책정할 것"

"4년마다 10~15% 취득…30년 후 100% 소유"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당정 협의후 곧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 후 20~30년 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상향에 맞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완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시-국토부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4 대책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했다"고 알렸다.

또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도 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에,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 가을 이사 철 계절 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0.08% 오르는 등 상승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도 이달 첫째 주 0.09% 이후 최근 2주 연속 0.10%로 오름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