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최재형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한 이유

법사위 종합감사 출석해 감사결과 설명

'경제성이 조기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

'종합판단까지 경제성 외 다른 쟁점도 많아'

"피해갔다는 비판에 일부 수긍"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판단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종합판단을 왜 유보했느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만약 합리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이뤄졌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조기폐쇄 결정을 했다면 비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안전성 개념이 워낙 방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결정권이 있는데 '계속가동'에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았다. 지역수용성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어서 중립적이라는 게 이사회 논의내용이었다"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에 있어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전제로 향후 계속가동을 했을 때 경제성 보장이 어렵다는 게 이사회의 (폐쇄과정의) 주요 논의였다. 그래서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경제성 평가가 조기폐쇄 결정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 원장은 "원전의 계속가동 문제에 있어서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지적했지만 그것만으로 조기폐쇄 결정의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왜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느냐'며 '피해갔다'는 비판을 하는데 저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