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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원장 가족관계 트집 몰지각"…에교협, 월성1 공정한 감사 촉구

유준상 기자
입력 2020.09.01 09:19 수정 2020.09.01 09:24

여당 의원들의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 질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수언론의 논설위원과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서들의 영향을 받아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몰지각한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에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맹목적이며 반지성적인 발언을 맹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족관계 영향을 받아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라고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최 원장에게 "부친께서 (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사람들이라고 인터뷰 하셨다. 이건 알고 계셨냐"고 몰아붙인바 있다.


에교협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수언론 논설위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서들의 영향을 받아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국회 산자위 송갑석 여당 간사 주장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인적 소견은 감사 최종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경제성 평가의 부당한 조작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국한돼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장은 7인의 감사위원이 각각 의결권을 갖는 합의체 감사위원회의 1인에 불과한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에교협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한수원의 kWh당 전기 판매단가를 2019년부터 52원부터 2022년 49원까지로 예상해 2016년 원전 전체의 평균 발전원가인 54원보다 낮게 잡은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두 원가이하로 팔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에교협은 "감사원은 판매단가와 이용률 과소 예측과 같은 명백한 조작 흔적을 명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감사위원은 실명으로 자신의 결정을 드러내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청와대 외압 논란과 함께 다섯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감사위원 제청권이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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