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공수처 비토 조짐보이자…공수처법 개정 카드 '만지작'

민주, 공수처장 추천위·법 개정 '투트랙'

李 "野, 추천위원으로 공수처 출범 막으면 좌시 안해"

金 "야당 의도, 설왕설래…시간 끌기,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 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임정혁·이헌 변호사에 대해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 분(이헌 변호사)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며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과 관련해)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으니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공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며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추천위원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추천위원에 내정된)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법 위헌 주장이나 출범 지연·방해는 추천위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 권한을 훼방이나 화풀이 수단으로 삼지말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또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결단코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이고, 또 다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는 것"이라며 "공수처 추천위에서 추천하는 트랙과 공수처법 개정안 트랙을 나눠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을 우려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추천위 소집 후 최대 40일 이내에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