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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특검'에 떨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10.25 06:00 수정 2020.10.25 06:12

대형 사건 특검 때마다 압수수색 당하고 신뢰 추락

금융권 내부선 "책임자 포토라인에 설라" 우려 커져

10월 23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월 23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당국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펀드사태의 후폭풍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금융당국에 몰아칠 태풍의 크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국감 이후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 관리'에도 돌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은 특검이 시작돼 압수수색을 당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펀드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을 국회에 제출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여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며 결사저지에 나서고 있지만, 사태의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다 악화하는 여론에 밀려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감을 마치고 한숨 돌렸던 금융당국은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과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형 사건으로 특검이 출범할 때마다 의혹의 인물이나 업체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의혹에 휘말리며 감독기관으로서 신뢰를 깎아먹었다.


지난 2017년 특검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 등을 캐기 위해 금융위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당시 특검은 금융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최씨의 미얀마 ODA 사업 이권 개입, 하나은행 간부 특혜승진 등의 의혹과 연관된 자료를 수집해갔다.


특검은 부위원장실, 자본시장국, 금융정책국 등의 컴퓨터까지 샅샅이 훑었다. 조사 과정에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불려가기도 했다. 향후 '펀드 특검'이 출범하면 금융당국 책임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야당은 펀드 특검의 인력 규모는 과거 박근혜·최순실 특검팀 1.5배 수준(파견검사 30명·파견 공무원 60명 이내)으로 꾸리자고 제안했고, 특검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외에도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까지 포함됐다.


금융당국도 특검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미 윤모 금감원 전직 국장은 옵티머스측에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금감원 내에 사모펀드 사태의 '공모자'가 있을 것이란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특검 수사의 칼날을 피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특검이 출범하면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따지는 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특검에 불려다니며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검찰이라 불리는 금융당국 사람들이 특검에 불려가면, 본인들은 물론 금융권 전체가 얼마나 충격적이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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