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감2020] 금융당국 올해도 '금융사탓'으로 돌릴까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10.11 06:00 수정 2020.10.10 20:18

사모펀드사태 '책임론' 피하려 금융사 내부통제‧불완전판매 지적할 듯

작년엔 "DLF는 도박"이라 했다가 "그걸 허가해준 당사자" 지적 받기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한 대형 금융사고 이슈에 어떤 대응논리를 펼칠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부실 사모펀드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논란에 금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징계안 사전 통보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장에서 여당은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을 '엄호'하면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입장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방어차원에서도 같은 기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책임론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는 상황이다. 국감 이슈 가운데 하나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의 비호와 여권 실세인사 연루 의혹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펀드 운용사 설립부터 비상식적인 투자, 전 대표의 해외도피까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데다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다.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가져온 라임펀드 사태도 마찬가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고, 여권 실세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른바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태도 국감 무대에 주요 이슈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단순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넘어 '여권특혜', '정권유착' 의혹의 한 복판에서 설 수 있다. 옵티머스가 펀드환매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판매사들에 알릴 때까지 3년간이나 '방치한' 금융당국의 무능을 인정하느냐,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이냐를 두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여권 인사들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여당이 강력한 금융당국 책임론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도 나온다. 여당의 정치적 전략에 따라 펀드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쪽으로 돌리면서 정권개입 의혹을 '손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옵티머스 창업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2년 전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집권세력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전략공천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의 금융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정치적 계산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자칫 여야 모두의 공세를 받으면서 국감장의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감 최대 이슈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도박을 금융사가 만든 것", "중요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며 화살을 금융사로 돌리는 전략을 폈다. 당시 금융권에선 "그걸 허가해준 게 금융당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