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홍남기 "기본소득 도입 쉽지 않아…국회 입법 논의하면 의견 개진"

"기본소득 예산 年 200조…논의 정도로 해결 안돼"

"정부 입장 내라면 긍정적 측면에서 말할 수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 도입은 우리 여건상 쉽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정부 논의를 차단하기보다 앞장서서 논의해 달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국회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있다"며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효과나 재원,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30만원만 해도 200조가 돼서 국가 예산 500조의 절반이 좀 안 된다"며 "기존 복지 예산이 180조원으로 이건 논의하는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데 정부가 입장 내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선택적 복지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상징 모델로 꼽히지만 실제 도입한 나라는 없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감에서 '기본소득 도입 관련 입장 질의'에 "도입 논의도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용 의원은 "부총리가 기본소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본소득 자체가 기존 사회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논의조차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고집하는건 너무 완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필요하다면 개진하겠다"며 "(기본소득) 논의를 일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논의를 한다면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