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홍남기 "전세 대책 내놓으니 매매가 올라가는 경향…대책 검토 중"

"전세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와 충돌"

"현 정책과 충돌 안되는 범위에서 대책 마련"

"매물잠김 사실…법인 매물 늘고, 갭 투자 줄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 정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부분이 시민의 눈에 비쳐야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 대책을 리뷰해 봤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세 대책은 취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매매가 하락이 아닌 상황에) 전세 지원대책을 내놓으려니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와 충돌돼서 손쉽게 채택을 못 했다"며 "그럼에도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그러나 현 정책과 충돌 안 되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해 필요하면 당과 상의하겠다"며 "제 업무 상당 부분이 지금 전세 시장 안정에 많이 쏠려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홍 부총리께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뾰족한 단기 대책은 없다고 하셨는데 전세시장, 월세 안정화, 공공 임대 공급 등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시민 불안감 대비 이러한 부분이 무책임하게 한가해 보일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안정시키는 심리 수단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한 조치지만 현재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대책으로 매물 잠김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고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갭 투자가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되고, 6·17, 7·10대책 이후 법인매물이 상당부분 나오는 것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법인 매물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갭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