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금감원 책임론'에 윤석헌 거취 문제로 확대

라임‧옵티머스 사태 일파만파…여야 "사태 키운 건 금감원"

부실한 금융 감독‧관리체계 도마에 "책임질 사람 필요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금융당국 책임론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에 대한 책임을 윤 원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선 금감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는데도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로 면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융권에선 펀드사태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으면 윤 원장에 대한 경질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윤 원장이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윤 원장이 버틸 수 있겠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국감에선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실 감독‧관리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금감원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키운 건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 책임이 크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특히 종합 국감에선 라임사태와 관련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사 관련 정보를 유출해준 금감원 직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 팀장 출신인 김 전 행정관 말고도 연루된 금감원 직원이 있다면서 "관련 제보를 받았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금감원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17년 옵티머스에 대해 부문검사한 이후 이혁진 전 대표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제재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여기에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야당에선 금감원 직원이 옵티머스측 인사들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회사의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감원이 금융사기를 막기는커녕 이를 돕는 공모자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여당 먼저 나서서 책임론 제기…"펀드사태 희생양 찾고 있다"

금융권에선 여권이 향후 펀드사태 파장의 정도에 따라 윤 원장을 경질시키는 등 희생양 삼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누구도 책임을 안지는 것인가, 책임자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예방은 했는가(민병덕 의원)", "금감원이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 아닌가(유동수 의원)"라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했다.

이미 국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금감원 책임"을 언급하며 화살을 돌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독기관은 스스로 독립적이어야 존재가치를 보장받는다. 최근 금융사기 사건에 금감원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여당은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론'도 꺼냈다. 펀드사태가 여권인사 개입의혹 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치적 해법에 따라 수장의 거취 문제는 물론 감독체계까지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결국 윤 원장의 거취는 임명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윤 원장의 후임을 찾는 청와대의 표면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다 정치적으로 '무결점‧무책임'을 추구하는 여권의 전략에 따라 임기(내년 5월)를 마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론이 조국 사태수준으로 악화할 경우 '윤석헌 경질론'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권에선 "이번 국감에서 펀드사태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책임을 진다면 윤 원장이 져야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다"며 "그게 감독 업무를 잘못한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금융권이 한동안 어지럽지 않겠나. 사태 이후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금융시장 상황이 최악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