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검찰 고발

감사원 향한 감사 방해·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공공기록물 관리·업무방해·직권남용 위반 혐의 적용

"청와대 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의 합작으로 조작

국기문란…국민에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 보여달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불거진 감사원을 향한 감사 방해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두고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 방해 행위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 명명 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고발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갖은 방해와 협박 속에서 힘들게 발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밝혀진 대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이라며 "불과 2개월여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가 강행됐다"고 강조했다.

고발 이유로 이들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백운규 전 장관 등은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함께 고발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시키게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당시 백운규 장관과 산자부 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된 채희봉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직원 등 12인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며, 이들이 범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몸통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새벽에 문서 444개를 삭제한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기문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감사원이 쏘아 올린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공이 이제 검찰에 넘어갔다"며 "국민 앞에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살아있음을 검찰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