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저축은행 매물, M&A 규제 완화로 숨통 틀까

저축은행 8곳 중 1곳 매물…대주주 요건 등 막혀 수 년째 답보

금융위, 저축은행 발전방안 연내 발표…업계 "실효성 확보해야"

길게는 수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축은행 매물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곧 발표할 M&A 규제 완화를 통해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조만간 저축은행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는다. 그간 높은 규제 문턱에 가로막혀 길게는 수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축은행 매물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조처를 통해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간 M&A를 가로막아 온 대주주 요건, 영업망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방안은 늦어도 올 3분기 중 확정 및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여파로 제도 개선 논의 역시 뒤로 밀리면서 예상보다 다소 지연됐다.

금융당국 측은 “저축은행 합병과 지점 설치 등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발전방안을 수정하는 단계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M&A 규제 완화 이슈는 저축은행업계의 오래된 숙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규정 상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다. 여기에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도 금지돼 있다. 과거 과도하게 몸집을 키워 무분별한 대출에 나섰다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저축은행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새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규제 일변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대형저축은행들이 공격적인 영업력과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실적 부진과 연체율 상승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 그에 따른 지방서민금융 위축이 우려되면서 해법으로 저축은행 M&A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올해 초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저축은행 CEO들 역시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매각이 쉽지 않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간 M&A 규제 합리화를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인수 희망자가 존재함에도 높은 규제 문턱에 장기간 매물로 표류 중인 저축은행도 적지 않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현재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은 민국, 대원, 머스트삼일, 유니온, 대아저축은행 등 10여곳, 국내 저축은행 8곳 중 한 곳은 매물로 나온 셈이다. '알짜'로 꼽히던 JT저축은행마저도 최근 진행된 본입찰 흥행이 기대보다 저조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당국이 발표할 규제완화 수위가 M&A 물꼬를 트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유가증권 보유제한으로 다른 저축은행 주식을 보유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부실저축은행 외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란 불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동반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