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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김 없었다"…국감 후 공매도 논의 본격화되나

이충재 기자
입력 2020.10.18 06:00 수정 2020.10.17 20:14

금융당국 "보완책 다각도로 검토"…홍콩식 지정제 논의될 듯

'개미보호 정책'에 방점…시장선 '기울어진운동장' 조정 기대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자료사진)ⓒ데일리안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이슈가 떠오르지 않으면서 정치적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정책 결정권을 쥔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계산 없이 시장논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금감원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2일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장에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홍콩식 지정제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벤치마킹한 홍콩의 경우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약 47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미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개선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비중을 보면 외국인이 59.1% 기관이 40.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개인투자자 비중은 1%에 불과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금융당국에선 공매도 제도 전면폐지나 금지기간을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은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일련의 논의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공매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방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일부 제한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또 공매도 제도를 개인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들이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들에게까지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국감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허용은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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