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주당 의결권 10개 허용"

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

"감사 선·해임, 이사 보수 등 행사 제한키로"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플랫폼, 내년 운영"

"8대 소비쿠폰 재개시기 방역당국과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을 경우 주주 동의를 거쳐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 위협'으로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적으로 의뢰하고, 스타트업이 이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하는 체계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AI(인공지능) 챔피언십' 등이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제 발굴 전담 체계를 가동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과제가 최종적으로 공동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선 대기업의 보육 인프라 지원에 더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된 8대 소비쿠폰 등도 재개를 추진한다. 8대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행사를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 행사추진, 방역 보완 등을 종합 점검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1월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경기와 고용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탄력 조정, 신속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도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위기는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하며 8월(-27만4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22만5000명), 도매 및 소매업(-20만7000명), 교육서비스업(-15만1000명) 등 주요 대면서비스업 감소 폭이 컸다.

그는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한국판 뉴딜 본격 실행, 비상장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과 같은 규제 혁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