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손병석 코레일 사장 “코레일·SR 분리운영, 철도 공공성 맞지 않아”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5일 코레일과 SR로 나눠 철도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 “철도의 공공성·비용·수익 측면에서 볼 때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코레일·SR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통합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새로운 용역을 자꾸 발주하는데, 문 정부 임기 내에 코레일·SR 통합 계획을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단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체제 중복 비용만해도 559억원에 이른다”며 “SR은 열차 운영 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레일과 SR은 독자적인 경쟁체제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강남지역 주민들만 편리한 서비스를 받고 있어 지역차별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두 회사를 통합해 KTX와 SRT를 하나로 운영한다면 열차운행 효율화에 따른 열차공급 증가, 통합공사의 수익 개선, 국민 편익 증가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철도공공성이나 비용면에서 통합안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며 “다만 이 통합문제는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달린 문제이기에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