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사모펀드' 성토장된 금감원 국감…"당국 뭐했나" 집중질타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출석…"금융사가 사기·불법판매, 피해구제·엄벌" 호소

'여권인사 연루설' 당국 부실감독 맹공…윤석헌 "피해 송구, 의혹은 사실 아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감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기판매에 속아 노후자금이 전액손실에 가깝다. 이렇게 팔아놓고 (대신증권은) 피해자들한테 1년 넘게 시달리고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진다. 사과 한마디가 없고 설명회 한번도 없다. 너무 억울하다" (라임펀드 피해자 곽 모씨)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국감 증인출석…"피해구제·금융사 엄벌" 호소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은 사모펀드 피해 성토장이 됐다. 대규모 환매 연기로 개인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원금을 잃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회사의 부실판매와 무책임한 후속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대표로 나선 권혁관 씨도 이날 증인으로 나서 "확정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95%와 5% 현금성자산이라고 설명하길래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다"며 "(투자결정 당시) 옵티머스운용이 어떤 회사인지, 평판이 어떤지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동일 상품임에도 금융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인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권 대표는 “똑같은 상품인데 한국투자증권은 별다른 조건없이 90% 선보상을 하는 반면 NH투자증권은 여러 기한과 조건을 내걸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긴급대출을 해주는 것이 전부”라며 “이걸 제때 갚지 못하면 법정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만약 금감원 분쟁결정을 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진실공방에 나서야 하는 사모펀드 피해자가 가진 정보가 유수 로펌 등을 등에 업은 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라임펀드 피해자 곽 모씨는 “저희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의 사기 피해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어 금감원 분조위가 하루빨리 개최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저희가 금융회사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지난 3월 금감원이 대신증권을 현장 조사한 자료,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조사 자료, 금감원의 라임 검사 자료를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도 제공해달라”고 호소했다.

야권 중심 부실감독 맹공…윤석헌 "피해 송구하나 각종 의혹 사실 아냐"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금감원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 인사와의 연루설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감독당국 부실감독에 대한 맹공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관련 민원이 7차례 접수됐는데 민원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를 부실 징후가 있는 운용사로 분류했지만 즉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청와대 감찰 등 압박으로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옵티머스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사태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와함께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 투자 관련 피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민원내용 만으로 펀드의 사기행위를 인지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반응에 금융감독당국의 무책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금감원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세계경제순위 10위권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이라기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