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격 공무원 '월북' 못 박고 '文책임론' 선긋기

與, 총격 사망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 위한 특위 설치

李 "가짜뉴스, 사실로 대응"·金 "국정 흔들기 중단하라"

황희 특위 위원장 "한미 첩보 의하면 월북 사실로"

대북규탄결의안, 불발·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안건조정위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묻는 것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했다. 당이 자발적으로 북한 총살 만행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면 돌파 의지 부각 및 야당의 정쟁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선 벌써 가짜뉴스가 나온다"며 "그런 왜곡된 행태에 우린 사실로 대응하면서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근거와 일관성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최고위는 이날 특위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이, 특위 간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각각 맡았다.

민주당은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면서 희생자의 개인 책임을 부각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며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러는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설명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선 "북측 주장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무원 총살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을 공동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북측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시신을 불태웠다)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빚었고, 야당이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다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종전선언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개별관광 결의안)을 상정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야 간 대치 끝에 두 결의안은 상임위 차원의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조율이 필요할 때 구성된다. 최장 90일간 여야가 논의를 진행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