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개 포장재 ‘재활용 어려움’ 표기 의무화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결과 발표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

분리가 용이한 라벨 개선 사례 ⓒ환경부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는 기존 포장재에 대해 일괄로 평가하는 기간을 시행 이후 1년간 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000여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7000건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였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내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에 비해 올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재질 ·구조 등급 평가와 등급 표시 의무를 부여한다.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지난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6999건(9월 17일 기준)에 이른다. 이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보통 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 재활용어려움 표기 등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페트병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가장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였다.

재활용어려움 등급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2019년 15만8429톤에서 2020년 9만1342톤으로 43% 줄고, 출고량 대비 비율 기준으로 66.5%에서 39.9%로 약 26.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병 출고량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음료류의 경우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고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하고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과정에서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