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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9.27 11:00 수정 2020.09.25 18:35

비대면 서비스 강화, 건축물대장 발급 편의성 향상 등 2차 개선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건)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60일→28.7일)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분산구조로 인해 신속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19년~20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행정시스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등의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하여 현황정보 자동반영 및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 강화한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개가 제한돼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해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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