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드론산업 외국 업체 장악…진입규제 완화 필요”

드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포함…성장 기회 박탈

중소·중견·대기업 시너지 절실…LED 실패 반복 우려

국토사무소 보급 드론장비 모습.(자료사진)ⓒ국토부

한국의 드론 산업 규모와 기술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치게 높은 규제가 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드론 산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드론의 공공분야 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드론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 시너지와 경쟁력을 막을 수 있다”며 “LED 실패가 되풀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용 보호정책’보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실력’에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드론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 28% 등 주요국보다 낮고, 핵심부품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수입 드론업체들이 국내시장을 장악한 것만 보더라도 드론산업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지난해 8월말 기준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드론 1만21대 중 국내산 제품은 10% 미만이다. 지방항공청은 사업용 12kg 이상 대형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드론 매출 규모 비중 및 국가별 관련 특허 비중.(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전경련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유연한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과 M&A로 민간주도의 성장으로 시장을 키워왔다.

최근 아마존,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하는 가운데, 최근 산업화에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해 당국이 엄격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UPS, 알파벳, 아마존에 가시거리를 넘어서는 상업 배송을 잇따라 허용하는 등 발 빠르게 배송 분야의 상업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선 허용 후 보완’의 기술 수용적 정책기조와 함께 강력한 공공수요 창출과 보조금 지급 등 정부주도로 산업을 빠르게 육성했다.

최근에는 R&D 투자에도 집중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2016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매년 로드맵을 수정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실행 중이다. 또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산림감시, 택배 등 다양한 산업화를 실험하고 있다.

유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주요 기술의 R&D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공공에서 부가가치 높은 임무수행용 드론 수요를 선도해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을 자극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주요국가 드론산업 지원정책.ⓒ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