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재확산시 경제성장률 -5.5%...대공황급 충격"

코로나 확산규모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2.3%에서 -5.5%

수출 감소·실업률 증가 불가피...국가 채무 급증으로 저성장 고착화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위)·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한국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5.5%까지 떨어지면 외환위기와 대공황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규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3%에서 -5.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자본축적 및 생산성 감소 등의 영구적 충격이 커지게 되므로 단기간의 성장률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3분기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격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종식 시기는 불확실하며 2차 대유행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을 대상으로 40분기에 걸친 경제영향을 분석했다. 지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영국, 아시아(인도, 동남아시아), 기타 등으로 산업은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물류, 오락문화, 의료보건, 기타서비스 등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확산규모와 속도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변화하므로 7·8월의 감염자수가 3분기에도 유지(시나리오1)와 9월 감염자 확산으로 시나리오 1 대비 감염자 25% 증가(시나리오2)로 설정했다.

이후 감염자의 수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7개 지역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며 중국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통계적 오류와 낮은 검진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2020년 성장률은 한국은 시나리오 1에서 –2.3%, 시나리오 2에서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19의 감염이 확산될 경우 –5.1% 성장률을 기록한 외환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시나리오 1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은 유럽 –10.5%, 미국 –6.2%, 일본 –4.4%, 아시아 –0.9%, 중국 1.5%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5%, 대공황 –12.9%를 기록한 것에 비춰 본다면 코로나19의 영향은 세계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다면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충격 이전의 성장경로를 회복하며 이전의 성장률과 소득수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격이 크다면 소득수준(GDP)과 성장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지적했다. 충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level effect)’가 일어나거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돼 성장경로 자체가 하향되는 ‘성장효과(growth effect)’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3년 이후에 장기성장경로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한 규모효과는 코로나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168억~235억 달러, 미국 1068억~1375억 달러, 일본 355억~502억 달러, 중국 1897억~2689억 달러, 유럽 2796억~3781억 달러, 아시아 1092억~ 15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단기효과에 비해 장기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기존경로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은 성장효과를 통해 극명해지는데 한국은 기존경로의 성장률에 비해 0.11~0.16%포인트 감소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미국(–0.08~-0.10), 일본(–0.07~-0.12), 중국(–0.11~-0.15)은 한국에 비해 낮으나 유럽(–0.17~-0.22), 아시아(–0.27~-0.36)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단기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 GDP 수준 하향을 넘어 성장경로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주요 경제지표인 세계교역과 실업률에 대한 변화를 제시했다. 한국의 수출은 7.2~9.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액 역시 5.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기준치인 3.5%에 비해 2020년 0.68~0.9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고서는 팬데믹(대유행) 발생에 따른 국가전략 수립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험이 미래 팬데믹 대응전략과 체계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신종플루 이후 2011년 국가전략을 수립한 영국과 같은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대응에 대해서도 저임금 근로자부터 해고되고 생계위협을 받는 것은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예외가 아니라며 정부지원이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실장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