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없다"는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철회하고 의료공백 우려 잠재울까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81%, 국가고시 거부 지속에 '반대표' 던져

의대생 일부 "전공의 복귀 후 동력 상실" 주장

공중보건의 인력 및 진료 공백 우려 잠재울지 관심

전공의와 전임의가 모두 의료현장 복귀한 가운데 의대생의 국가고시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전공의와 전임의가 모두 의료현장에 복귀한 가운데 의대생의 국가고시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3000명 가까운 의대생이 유급하게 되면 당장 내년도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인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고,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응시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는 분위기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회원 3036명 가운데 2832명(93.3%)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협의문에 서명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응시 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 8일 응시생은 6명에 불과했다.

의대협은 지난 6일 "졸속 합의 후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분노한다"며 국시 거부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는 단체행동을 지속할 지 여부에 대해 벌인 설문조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이르면 이날 중 발표할 전망이다.

전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갈 지 설문 조사한 결과, 70.5%가 '응시 거부를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표에는 745명(84%)이 참여했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 81%가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사실상 국시 거부를 철회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국시 추가 접수 및 일정 연기는 더 이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국시의 추가 접수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생이 국가시험을 거부해도 내년 군의관 선발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의·군의관 인력 배치 '차질' 우려에 정부 "전혀 문제없다"

의사 국시는 1차 실기와 2차 필기로 나뉘며, 둘 다 합격해야 의사면허증이 나온다.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해 유급이 불가피하다.

2000명 이상의 의대생이 대거 유급하게 되면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당장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보의는 군 지역 보건소나 오지 등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의사다. 당장 이들이 배출되지 못하면 안 그래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의료 공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 배치분야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게 아닌 1년의 인턴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자원들이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기진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필수적인 분야 중심으로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대생들이 피해를 볼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한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즉각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공의들도 국시 거부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을 경우 다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