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체계 획기적 진전"

"독립성·전문성 강화…감염병 총괄 기구로 거듭" 기대

보건차관 신설에도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계기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하이선 피해 긴급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본은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며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 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감염병 대응 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보건 전담 차관 신설에 대해서도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 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 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다.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차관에도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