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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장관 중 다주택자가 절반이나…정책 실패할 수밖에"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9.01 17:30
수정 2020.09.01 19:07

서울시내-아파트-부동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올해 재산을 신고한 이들 중 절반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장관 중 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장관들의 소속과 지위도 신고 당시 기준이다.


장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9명이고 이 중 3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나머지는 모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3월 신고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6명은 2주택자였다.


이들 중 일부는 재산 신고 이후 보유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공개 기준, 장관 1인당 평균 1.7채를 보유해 12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액 기준으로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장관은 73억3000만원을 신고한 최기영 장관이었다.


진영 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장관(32억9000만원), 강경화 장관(27억3000만원), 이정옥 장관(18억9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임기 초인 2018년에 비해 올해 7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2018∼2020년 재직했던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와 청와대가 했던 인사 검증이나 청문회는 무슨 기능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장관들 때문에 현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경실련이 보기에 (부동산 정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 부동산이 많은 '부동산 부자 장관'들만 계속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장관들을 교체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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