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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555조' 슈퍼예산안 탄생…"코로나‧경제 두마리 토끼 잡겠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09.01 08:30 수정 2020.08.31 21:26

전년대비 43조 증가…문재인표 '한국판 뉴딜' 21조 선제투자

민간‧공공 투자 66조원, 일자리 8조6000억원

R&D 27억원 지원…신재생·소부장 대폭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일 대폭 확장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방역 확대와 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재정 소요가 커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산업 재편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20조원 이상 편성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 총지출은 555조8000억으로, 전년보다 43조5000억원(8.5%)이 늘어났다. 올해 첫 500조원을 돌파한 정부 예산안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550조원을 돌파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해나가는 것"이라고 증액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0.3%)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9조2000억원 감소했고, 국세외수입은 사외보장성기금 수입확대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5.4%로 전년 대비 1.9%p 악화됐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는 46.7%로 전년 대비 6.9%p 증가했다.


재량지출의 10% 수준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감행된 점도 주목해볼 일이다. 저(低)순위 사업을 감축·폐지하고 한국판 뉴딜(20조원) 등 신규 분야에 재투자하는 등 투자 우선순위가 전면 재조정 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를 포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조기 회복하고 경제 반등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5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배분했다. 2021년도 예산안 뼈대는 ▲한국판 뉴딜 ▲빠른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용‧사회안전망 ▲국민 안전‧삶의 질 제고 등 5가지로 나뉜다.


◆한국판 뉴딜 21조3000억원…선제 투자에 방점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표한 '한국판 뉴딜'이 비중 있게 담겼다. 한국판 뉴딜 추진 예산은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디지털뉴딜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강화 5조4000억원 등 분야별로 투입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목표다.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데이터 댐 구축,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등에 5조4000원이 마련된다.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에 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2021~2025년, 2021년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 ⓒ기획재정부 2021~2025년, 2021년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에는 11조6000억원이 확보됐다. 10대 과제는 데이터댐,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이하 디지털뉴딜),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SOC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이하 디지털‧그린융복합),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미래모빌리티(이하 그린뉴딜)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쏟아부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


◆민간‧공공 투자 66조…일자리 8조6000억원 투입


정부는 민간과 공공분야 투자를 일으키기 위한 예산으로 66조원을 책정했다. 민간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40조원이 동원된다. 이중 34조원은 민간투자 정책자금, 6조원은 벤처‧창업과 해외투자 유치 지원에 각각 활용된다.


SOC 등 공공투자 확충에 26조원이 투입된다. 이중 9조원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 철도망 건립 및 GTX 대구광역철도 확보 등에 투자한다.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투자도 6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 유지를 위해 기존 근로자 45만명에게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 고용안정 선제 대응책을 마련해 인천은 뿌리산업을 고도화하고, 경남창원은 기계‧조선‧자동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감 추이 ⓒ기획재정부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감 추이 ⓒ기획재정부

민간 일자리를 57만개 창출한다. 청년은 고용창출장려금 14만명, 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맞춤 취업지원 23만명을 지원해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을 유도한다. 중장년은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을 9만명 확대하고, 2500명 수준 훈련생계비를 신설‧지급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월 60시간 이상의 질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4만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2조1000억원을 사용한다.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 분야는 5000억원 규모 '4+4 바우처 쿠폰'을 지원해 소비를 촉진한다. 농수산물 할인 쿠폰 등을 이용하겠다는 취지다.


18조원 규모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발행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국내 관광 활성화 모멘텀으로 전환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 관광콘텐츠도 지원한다.


◆R&D 27억 지원…신재생에너지·소부장 투자확대


정부는 산업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24조원 규모였던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내년 27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R&D 투자 예산의 70%를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성과 제고를 위해 다수 부처 공동의 융합R&D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투자·보증·융자 등 혁신모험자금 7조원 중 2조1000억원을 재정으로 투입키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에 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등 전(全) 주기 생태계 강화에 1조5000억원, 5G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에 9000억원, 1·2·3차 전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기술 도입에 7000억원을 쏟는다.


시스템반도체(4000억원), 미래차(2조원), 바이오헬스(1조7000억원) 등 이른바 'BIG3 예산'도 과감히 늘렸다. 이중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술개발에 1223억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에 882억원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그린산업 예산은 1조3000억 규모에서 2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1조3000억원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R&D·입지를 위해 지원한다.


국민주주프로젝트 등 금융(7000억원), 보급(3000억원)에 할당되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타당성조사에도 75억원을 투입한다. 6000억원은 수소경제 조기 도래를 위해 생산-유통-활용 분야에 시급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중점 지원한다.


제조업‧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5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 국산화가 시급한 대(對)일본 고부가가치 100대 품목을 세계 338개로 확대하기 위해 2조6000억원을 마련했다.


또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보증 등 1조6000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업그레이드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1조7500억원),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1조2000억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47조…고용안전망 예산 20조 확보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에 47조원을 공급한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조6000억원을 들여 노인‧한부모 가구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취약계층 151만명의 건강 의료보장 지원에 7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에 국고 11조원을 지원한다.


주거난 해소에 19조원을 투입, 청년 5만호와 신혼부부 6만호 공급 및 질적 제고를 위한 건설 단가 5% 인상에 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설해 467억원을 지급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하고,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도 확대 실시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 ⓒ기획재정부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 ⓒ기획재정부

장애인 지원 예산 429억원을 확보해 수급자 전체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기초생보수급자·차상위계층만이었던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전체로 넓힌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예산을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도 나선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고, 보조·대체교사를 6200명으로 확대하는데 970억원을 투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개소를 확충(609억원)하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29개소를 리모델링(752억원)한다.


은퇴 후 소득공백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기반도 확충한다. 1조8000억원을 투입,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대비' K-방역 1조8천억…'전력 스마트화' 국방 예산 53조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중요성이 커진 '방역 고도화'를 위해 1조8000억원을 확보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예방-진단-치료' 전(全) 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데 6000억원을 붓는다. 개인보호구(600만개), 항바이러스제(1295만명분) 등 비축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47억원을 투입한다.


시기적으로 시급한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중심병원 등 ICT융합 의료기반 강화 등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신약개발 투자 확대(452억원)와 임상단계 맞춤지원(2000억원) 예산을 신설했다.


1조900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8000개를 확충하고, 위험도로 210개소를 개량 투자한다. 사망사고 50% 감축을 목표로 7000억원을 들여 위험기계 공정 개선, 소규모 사업장 융자 등을 지원한다.


수해예방 예산 2조6000억원을 확보, 이중 1조6000억원을 풍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에 지원한다. 73개 국가하천 제방보수 등 하천유지보수 확대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증설하는데 362억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단계별 대응을 위해 9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는 예산으로 1조3000억원이 마련됐다. 이중 시멘트 업종(12개소),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예산도 1조1000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전국 광역(189억원)·지방상수도(4246억원, 72개 지자체)에 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예산을 4000억원 확보했다.


국방전력 스마트화를 필두로 한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이 할당됐다. 이를 통해 F-35A 등 전방위 안보위협대비 전력 보강,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 국산화, 민·군 기술협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14조6000억원을 투입, 핵·WMD에 대응한 핵심무기체계를 구축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지원비(3조8000억원)도 마련됐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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