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 시장 접근 기회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고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 위원장은 "이제는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관과 균형하게 대우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동학개미'를 높이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중요한 골자였다"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