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이냐 '보편'이냐 또 나뉜 이낙연·이재명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띄우자 잠룡 투톱까지 가세

이낙연 "어려운 분들부터"…이재명 "국민 갈등 초래"

"방역에 방해된다" 여권의 설왕설래에 비판 목소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접견을 갖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띄운 이후 여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의 잠룡 투톱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급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먼저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24일 '선별적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같은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담이 문제라면 1차 때보다 지급액을 적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나뉘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이 지사의 주장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며 "(이 지사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설훈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1차 때도)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해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무게를 뒀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민주당이 설왕설래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23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차 지원금이 지급되면 많은 사람이 소비를 위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청도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 직후 "논의를 보류하겠다"며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